인기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구제역 징역 3년 선고…무슨 일이 있었나?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전말과 재판 결과를 상세히 정리했다.
구제역 사건 개요
유튜버 쯔양 협박 및 공갈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달라”며 협박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홍보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공범들의 역할
•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행을 인정했으며, 3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됨.
• 카라큘라(이세욱) & 크로커다일(최일환): 구제역에게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한 혐의를 받음.
• 최모 변호사: 쯔양에게 위기관리 PR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받아낸 혐의.
재판 결과 및 선고 형량
피고인 혐의 형량
구제역 (이준희) 공갈 등 징역 3년
주작 감별사 (전국진) 공갈 공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 (이세욱) 공갈 방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벌금 500만 원
크로커다일 (최일환) 공갈 방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벌금 500만 원
최모 변호사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징역 2년
특히, 재판부는 구제역이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주작 감별사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으며, 취득한 금액이 적다는 점이 참작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공갈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기자라는 직업적 윤리를 저버리고 쯔양에게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의 구형과 차이
•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주작 감별사에게 3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게 각 2년과 1년, 최 변호사에게는 5년을 구형했다.
• 그러나 법원은 구제역에게 3년, 최 변호사에게 2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제역 사건의 주요 쟁점과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갈 사건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이를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단체에서 협박과 갈취가 조직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이 충격을 주었다.
1.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범죄 조직화
• 재판부는 구제역과 공범들이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공유하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흐려졌다고 판단했다.
• 이는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 피해자 쯔양의 입장
• 쯔양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협박을 받으면서도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구제역 측은 사건이 알려진 후 “쯔양을 도우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여론 호도 시도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3. 온라인 폭로 문화의 문제점
• 구제역과 같은 인플루언서들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폭로를 빌미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폭로 문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정 구속 이후의 전망
1. 구제역의 항소 가능성
• 구제역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지만, 항소를 통해 형량을 낮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
• 다만,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 유튜브 및 SNS에서의 파급 효과
• 구제역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은 이번 사건 이후 심각한 신뢰 하락을 겪고 있으며, 해당 채널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덕적 책임과 법적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 가능성
• 이번 사건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공갈 및 협박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 중 하나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더 강한 처벌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마무리
이번 구제역 사건은 단순한 유튜버 간의 갈등을 넘어,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범죄에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협박 및 공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튜브 및 SNS 환경에서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